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988년
2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6다카622(본소), 623(반소) 판결
[가등기말소등기][집36(1)민,115;공1988.5.1.(823),668]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3년
1968년
4. 대구고법 1968. 11. 12. 선고 68라12 제1특별부판결 : 재항고
[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68민,516] 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7년
5. 대법원 1967. 3. 21. 자 65마1021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23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토지개량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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